재산·소득

재산있는 개인파산

재산있는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재산이 있으면 파산할 수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 중 어떤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해당 재산을 통해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이 신청에 따라 면제재산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파산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재산의 종류와 가치, 채무액 및 소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있는 사람 개인파산

집있는 사람 개인파산을 알아볼 때에는 해당 주택의 시가와 담보대출, 실제 순자산가치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의 가치가 상당하고 담보채무를 제외하고도 상당한 재산가치가 남는다면 파산절차에서 해당 재산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시세자료, 담보대출 잔액 등을 기준으로 실제 재산가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개인파산

자동차 개인파산에서는 차량의 종류와 연식, 현재 가치, 할부나 담보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파산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이 상당한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파산절차에서 해당 가치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차량이나 실제 재산가치가 크지 않은 차량이라면 주택 등 다른 재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량의 실제 가치, 할부금 및 담보관계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개인파산

전세보증금 개인파산에서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임대차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은 일정한 요건과 범위에서 면제재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383조는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등을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전액이 무조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고, 반대로 모든 보증금이 보호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 보증금 규모와 지역, 법령상 보호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개인파산

보험 개인파산에서는 보험의 종류뿐만 아니라 현재 해약환급금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험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금의 성격, 해약환급금 및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 등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준비한다면 보험가입내역과 해약환급금 관련 자료를 확인해 재산목록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개인파산

퇴직금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과 실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권리가 존재한다면 그 성격과 현재의 발생 여부, 압류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퇴직금이 있으므로 파산이 안 된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퇴직 전이니 재산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기간과 퇴직금 산정자료 등을 바탕으로 현재 어떤 권리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있는 개인파산

소득있는 개인파산에서는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소득으로 생계비 등을 지출한 후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도 개인 채무자의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할 때 현재 자산뿐 아니라 연령, 직업, 경력, 노동능력 등을 고려해 장래 소득과 필수적인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월급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인파산을 검토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직자 개인파산

무직자 개인파산에서는 현재 소득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파산이나 면책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유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연령과 건강상태, 경력과 기술, 노동능력 등도 향후 변제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직자 개인파산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현재 직장이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현재의 생활상황과 재산, 채무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재산과 소득을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전체적인 경제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있지만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와, 소득은 없지만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는 경제적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재산을 누락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재산·소득을 확인할 때

재산있는 개인파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집있는 사람 개인파산 역시 주택의 가치와 담보채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개인파산은 차량의 가치와 담보관계를 살펴야 하고, 전세보증금 개인파산은 법에서 정한 면제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개인파산에서는 보험의 종류와 해약환급금 등을 확인하고, 퇴직금 개인파산은 실제 발생한 권리와 압류 가능 여부 등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있는 개인파산 역시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무직자 개인파산도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파산이나 면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개인파산에서는 재산이 있는지, 소득이 있는지만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재산의 가치와 채무 규모, 생계비, 장래의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