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비면책채권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개인파산 면책불허가는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준비할 때는 채무와 재산을 누락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일정한 기간 내에 파산원인 사실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과다한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로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가 실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경위와 시기, 채무 발생 과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재량면책

개인파산 재량면책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면책불허가사유가 하나라도 발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면책이 거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행위의 내용과 정도, 채무가 증가한 경위, 현재의 경제상황, 파산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대법원도 법률상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 재량면책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박빚 파산면책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일반적인 생활비나 사업자금으로 발생한 채무와는 다르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과다한 도박이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박 관련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면책이 자동으로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의 기간과 규모, 채무가 발생한 과정, 현재까지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면책불허가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량면책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빚 파산면책

주식빚 파산면책을 알아보는 경우에도 단순히 ‘주식투자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투자 과정에서 대출이나 신용거래 등을 이용해 채무가 크게 증가했다면 해당 채무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와 투자 규모, 손실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파산신청을 앞두고 추가적인 신용거래를 반복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별도 사정이 있다면 면책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빚 파산면책은 투자 자체보다 구체적인 채무 발생 과정과 전체적인 경제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빚 파산면책

코인빚 파산면책 역시 주식채무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금의 규모와 자금 출처, 대출을 이용했는지 여부, 손실이 발생한 과정, 이후 추가 대출이나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입출금 내역이나 은행 계좌의 자금 흐름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빚이 있다면 거래내역을 임의로 누락하기보다는 투자와 채무 발생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파산

세금 파산을 알아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조세채무의 면책 여부입니다.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조세를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조세채무는 일반적인 파산채권과 동일하게 면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 체납액이 있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해당 세금의 종류와 발생 시기, 체납 내역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면책채권

비면책채권은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현행 법률상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나 양육·부양의무에 따른 비용 등도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할 때는 전체 채무 중 어떤 채무가 면책 대상이고 어떤 채무가 비면책채권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채무 파산

보증채무 파산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본인의 채무와 보증인의 책임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담하는 보증채무 자체가 파산채권에 해당한다면 면책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주채무자나 다른 보증인에게 미치는 법률관계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면책이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그 밖에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면책을 받으면 다른 보증인의 책임도 없어지는가’와 같은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는 것과 특정 채무가 비면책채권이라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는 채무자의 전체적인 면책 여부와 관련된 문제이고, 비면책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법률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특정 채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도박이나 주식, 코인 관련 채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비면책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세금과 같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채권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준비할 때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여부를 확인할 때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도박빚 파산면책, 주식빚 파산면책, 코인빚 파산면책 역시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규모, 자금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해당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 가능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인파산 재량면책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금과 같은 비면책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채무 파산 역시 본인의 면책과 보증인 또는 공동채무자의 책임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채무의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발생했는지, 현재 어떤 채권인지, 법률상 면책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