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비교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계속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파산선고와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를 살펴볼 때에는 단순히 채무 금액만 비교하기보다는 현재 소득과 재산, 변제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비교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고,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과 지급불능 상태 등을 바탕으로 파산절차와 면책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파산 비교를 할 때에는 자신의 경제상황에 어떤 절차가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 파산 어떤 게 유리한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제도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과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은 검토해야 할 요건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규모와 종류, 채무 발생 경위, 부양가족, 향후 소득 가능성 등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파산 어떤 게 유리한지를 판단하기보다 현재 자신의 조건에서 각각의 신청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불가능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파산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법에서 정한 채무액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 등 파산원인이 인정되는지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등을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불가능 개인파산이라는 상황에서도 왜 회생이 어려운지와 파산 및 면책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없는 경우 회생 파산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파산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 무직이라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의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없는 경우 회생 파산을 비교할 때에는 현재 직업뿐 아니라 연령, 취업 가능성, 실제 소득 발생 여부와 재산상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있는 경우 회생 파산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무조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보유재산의 가치가 변제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고,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과 법에서 정한 면제재산 등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검토해야 할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있는 경우 회생 파산을 비교할 때에는 단순히 ‘재산이 있다’는 사실보다 재산의 종류와 실제 가치, 채무자의 소득 및 채무 규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비슷한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신청요건과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고 앞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의 요건을 검토할 수 있고, 소득과 재산만으로 채무를 계속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파산과 면책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있다고 해서 어느 한쪽으로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채무의 종류와 규모·채무 발생 경위·향후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요건을 각각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